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대 상태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되었고, 초범임에도 약식명령으로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된 상황이었습니다. 운전 경위의 비악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생계 관련 사정 등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 2진 아웃' 구간에 해당하지 않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벌금 하한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식재판 청구 여부가 양형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퍼센트 상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는 매우 짧았고, 운행의 목적도 본격적인 이동이 아니라 대리운전 호출 등 차량 정리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약식기소되어 법원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의뢰인은 초범인 자신에게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벌금이 그대로 부과된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성남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고나 인적·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단속 과정에서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선고유예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정식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운전 경위의 비난가능성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의뢰인의 경우 음주 후 본격적으로 도로를 주행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대리운전 이용 과정에서 차량 위치를 옮기기 위해 약 10미터를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단속 지점과 차량 출발 지점의 거리 관계, 대리운전 호출 정황 자료, 현장 상황 등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으로써 동기 면에서 상습적·악의적 음주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재범방지를 위한 개선 의지와 양형상 참작 사유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계 관련 사정, 가족 부양 부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수강 의사, 자필 반성문 등을 함께 제출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할 만한 정상이 충분히 존재함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와 비교할 때 향후 양형 자료, 직업 활동, 행정처분 등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안에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형의 종류와 수위 모두를 다투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단순히 납부할지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여부는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형종 자체가 가벼워질 가능성도 있는 반면, 양형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인 구간은 법정형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일반적인 정상참작만으로는 감경에 한계가 있으므로, 운전 경위·거리·목적·재범방지 노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식재판 청구 실익과 선고유예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