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실형을 피하고 벌금 3백만 원대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 일면식 없는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종 범죄에 대한 양형이 점차 엄격해지는 흐름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정형 기준).

또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7조 및 제49조에서는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가 권고되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벌금형 선택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중 영역으로 처리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서울 지역 대중교통 내에서 일면식이 없는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발각되면서 경찰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복수에 이르고 범행 장소가 대중교통이라는 점, 휴대전화에 촬영 영상이 다수 남아 있었던 점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적 평판 손상과 실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을지 여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적극 다투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정한 반성 태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변론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단계별로 제출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깊어지는 반성 정도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평소 성행과 사회적 관계망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 확정 전부터 전문 심리상담과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료하도록 안내하였고, 상담 이수 확인서와 재범방지 서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본질적 문제 인식과 개선 의지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경 요소로 부각하여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영역으로 양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3백만 원대,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양형자료 정리와 재범방지 노력의 적극적 소명을 통해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경우,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진정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입증하는 양형 변론이 실형 회피에 결정적입니다.

상담 수료, 자발적 치료 프로그램 참여, 가족·지인의 탄원서 등 양형자료는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순서와 내용 구성을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