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중 던진 돌이 우연히 피해학생의 이마에 맞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가해 의사 유무,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해학생 보호자의 엄벌 요청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제1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등의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고 단계에서부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험한 물건(돌)을 사용한 신체폭력으로 평가될 경우 중한 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방과 후 학교 인근 놀이터에서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놀이 도중 의뢰인이 던진 작은 돌이 인근에 있던 피해학생의 이마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학생 측은 이를 의도적인 가해행위로 보고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접수하였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사용한 신체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저연령이고, 돌이라는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었으며, 피해학생 측의 엄벌 의사가 명확한 상황이어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즉 가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놀이터에서 함께 있던 또래 학생들의 정황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과실에 의한 사고이지 피해학생을 표적으로 한 의도적 가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돌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되어 행위의 위법성이 가중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사용된 돌의 크기·무게, 던진 거리와 방향, 의뢰인의 연령과 발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본 행위가 통상적인 놀이 과정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한 우연한 결과에 가깝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학생 측 엄벌 의사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보호자가 사고 직후부터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보호자의 교육 의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객관적 증거자료의 체계적 제출, 반성 태도에 대한 자료화가 변론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부터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이 규율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결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떠한 처분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의 엄벌 의사와 위험한 물건 사용이라는 외관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의 신속한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가 결과에 기여한 사안입니다.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가 학교폭력으로 신고된 경우, 가해 고의의 부존재와 행위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초기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보호자의 엄벌 의사가 강한 사안일수록,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태도를 문서화하고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심의위원회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사실관계, 학생의 연령, 상해 정도, 보호자 의사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