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에 더해 사고까지 발생한 가중처벌 사안에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이륜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추돌사고를 일으켰고, 과거 동종 전과 2회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재범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음주운전 양형기준상 재범 음주운전의 기본영역은 징역형 권고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일정 시간 수면을 취하고 술이 깼다고 판단하여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진행 방향에서 갑자기 진입한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졌고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었던 까닭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재범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분류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무리한 부인 전략 대신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두텁게 쌓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본건 운전이 상습적 음주운전이 아니라 술자리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뒤 술이 깬 것으로 오판하여 이루어진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이륜차로 단거리를 이동하다가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진입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 자체는 인정하되 의뢰인의 운전 행태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가족 관계 및 생계 사정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고 경위에 관한 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에서 의뢰인의 과실 비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에 사고까지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법정형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할 때, 양형 자료의 충실한 정리와 변론 방향 설정을 통해 형종 자체를 벌금형으로 이끌어낸 점에 의의가 있는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는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인정과 동시에 양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형종과 형량을 좌우합니다.

사고가 동반된 음주운전이라도 사고 경위와 과실 비중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