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격앙된 감정 상태에서 주류 병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휴대 여부와 우발성, 반성 정황 등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같은 법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며, 양형기준상 일반적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감경 사유가 인정되면 벌금형 또는 그 이하 구간이 검토됩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상대방이 지인을 추행했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과 격앙된 감정이 겹친 상태에서 현장에 있던 주류 병 등을 들어 상대방의 신체를 가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사용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순 폭행에 비해 죄질과 양형 평가가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이라는 사실관계 자체는 다투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형 단계에서 우발성과 동기의 참작 사유를 어떻게 부각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 및 정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 정도의 객관적 평가였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부위와 정도에 관한 진술이 과장되지 않았는지,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평가가 사건 경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성과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조화된 양형 자료로 제출하여 약식 절차 회부 및 벌금형 선택의 정당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로 이행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 가능한 사건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은, 우발성, 동기의 참작 사유, 반성 정황 등이 양형 단계에서 충실히 평가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 혐의인 경우, 사용된 물건이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휴대의 의미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함께 우발성·동기 등 양형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건 유형이므로, 진술 내용 중 과장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