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는지, 즉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등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관계 사실 자체만으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강간죄에 대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제강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매우 무겁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 6개월~5년, 가중 영역은 그 이상이 권고되며, 감경 요소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형의 감경 가능성이 열립니다.

다만 의제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 되어 메신저로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직접 만남을 가지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이 드러나면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어플리케이션 가입 시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외형과 대화 내용 등을 통해서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제강간은 동의 여부나 폭행·협박 유무와 무관하게 연령 요건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결과에 따라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 즉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의제강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행위자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응 논리로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제강간의 구성요건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집중하였습니다. 판례상 행위자가 상대방의 연령에 관하여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이 없었거나,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성인이라고 인식하였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검사 측이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그 입증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증명책임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메신저 대화 내역, 어플리케이션 가입 정보 및 프로필 화면, 만남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단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가입 연령 제한, 대화 중에 나타난 직업 관련 언급, 만남 장소 및 시간대 등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성인 간 만남에서 통상 요구되지 않는 정도의 주의의무라는 점, 그리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적극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을 갖출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하였고, 수사 진행 경과를 점검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증거 보강 작업을 병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 측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결과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론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관심이 높은 영역으로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사례는 의제강간의 고의 요건이라는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고 객관적 자료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 인식, 즉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부터 메신저 대화, 어플리케이션 가입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일관된 진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제강간은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는 다른 방어 전략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의 사소한 부분이 결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