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이 거론되던 공무원 징계 사건에서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수위를 낮추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직장 동료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손을 잡는 행위를 하여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고,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져 후속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해임에 이를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신고된 행위가 사실로 입증되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의 중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성희롱과 같이 동료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양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단계로 구분되며, 성희롱 관련 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비위의 정도와 고의 또는 과실 여부에 따라 견책에서 파면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직에 재직 중인 자로, 같은 부서 동료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내용의 성희롱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손을 잡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였고, 해당 사안은 우선 기관 내부의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이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 사안이 징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비위의 성격과 사전 판단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해임 수준의 중징계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본격적인 방어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신고인이 주장하는 신체 접촉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인이 진술한 사건 발생 시점과 의뢰인의 실제 근무시간 기록을 대조하여 시간적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신고인이 행위 장소로 특정한 공간의 구조와 동선, 당시 해당 공간에 함께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신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설령 일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임 처분에 이를 만큼의 중대한 비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양정 실무상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근무성적, 표창 경력, 반성의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전제로, 의뢰인의 장기간 성실 근무 이력과 직무상 기여, 동종 비위 전력의 부재 등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심의위원회의 성희롱 판단이 곧바로 해임이라는 결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 즉 심의 단계의 판단과 징계 양정 판단은 별개의 평가 영역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신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신고 경위와 진술 변경 부분,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의 불일치 등을 구체적인 근거로 정리하여 진술만으로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해임이 거론되던 징계 절차에서 정직 1개월 처분으로 양정이 조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전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상황에서 출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반박과 양정 사유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공무원 신분 박탈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서 사전 심의위원회 단계에서의 판단이 있었다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서의 양정 판단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사실관계 반박과 양정 자료 제출을 모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인 진술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사안에서는 근무시간 기록, 장소의 구조,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