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조사종결로 마무리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가운데 연석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사정이 있어 자칫 음주운전 혐의로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은 통상 범칙금 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나, 사고 후 미조치 등 다른 위반 정황이 결합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 후 미조치(소위 물피도주) 또는 음주운전 혐의로까지 확장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에 이르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함께 있었으나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도로 한가운데 설치된 연석과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그대로 둔 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사고 차량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안전운전의무위반 외에도 술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정황이 알려질 경우 음주운전 의심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확대되기 전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안전운전의무위반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인정 범위와 그에 따른 정상참작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사고 발생 경위가 고의적 과속이나 난폭운전이 아니라 누적된 피로로 인한 일시적 주의력 저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함께 사고 직후 귀가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음주운전 혐의로의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사정만으로 운전자의 음주가 추정될 수는 없다는 법리를 전제로,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하고, 동석한 지인들의 진술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사전에 정돈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사고 차량 동승자 등 사건 관계인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고양형사전문변호사는 동석하였던 관계인들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의사를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추가적인 고소·고발이나 진정으로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담당 경찰서로부터 공소권없음 취지의 입건 전 조사종결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운전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음주운전 혐의로까지 확대될 수 있었던 사안에서, 초기 단계의 체계적 변론과 관계인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형사 입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차량 사고 후 현장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경우, 안전운전의무위반에서 사고 후 미조치 또는 음주운전 의심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단계에서 진술 방향과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합니다.

술자리에 동석한 정황만으로 음주운전이 추정되지는 않으나, 초기 진술이 정돈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심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고양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