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상황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음을 돌려 제자리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경찰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적용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에서도 가중요소가 다수 적용될 경우 실형이 권고되는 영역에 속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전하였으나, 도중에 운전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으로 마음을 고쳐먹고 차량을 원래의 주차 위치로 되돌려 놓는 과정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누범 가중 규정과 강화된 처벌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고, 의뢰인은 이에 대한 형사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의뢰인에 대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단순히 처벌을 피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깊이 성찰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습니다.

이어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경위의 특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도중에 스스로 운전을 중단하고 차량을 원래 위치로 되돌려 두려 한 점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안과 구별되는 정상요소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형편 등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 상황임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천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노력, 향후 차량 처분 및 음주 습관 개선 의지 등을 입증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강하게 예상되던 음주운전 재범 사안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자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누범 사안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건의 특수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신체구속을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누적된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경우, 단순한 혐의 인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사건의 경위와 우발성, 재범 방지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거나 10년 내 재범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