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1호·2호·4호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7년경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 비행이 단기간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어, 처벌 수위를 어느 수준에서 차단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된 구조로, 집행유예 선고에도 제약이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5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년에 대하여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4호 보호관찰 등)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비행 사실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소년이었습니다. 2017년경 의뢰인은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방식의 신체접촉을 하여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고, 종전 처분 이후 단기간 내에 동종 비행이 반복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가정법원 송치 단계에서도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동종 비행 재발에 따른 죄질 평가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종전 보호처분이 의뢰인의 환경적 요인과 결합된 결과임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성장 배경, 가정 환경, 학교생활 등을 종합한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심리상담과 교정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구체적으로 표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의뢰인 측의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의지를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정 변론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전과를 갖게 될 경우 향후 사회 복귀에 미치는 영향과, 보호처분을 통한 교화·개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비교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4호(보호관찰)의 보호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비행이 단기간 내 반복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보호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향후 사회 복귀 가능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보호처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환경 조정, 상담·치료 프로그램 참여,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보호처분 범위 내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