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정식 재판 없이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앞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던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다수 결합된 사안에서 정식 공판 회부를 피하고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면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무면허운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이 결합되고 동종 전과가 있을 경우 가중 영역으로 분류되어 실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은 데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사유가 다수 결합된 사안에서 사고의 실질적 위험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사고 경위상 난폭운전, 신호위반, 도주, 구호조치 불이행 등의 추가 가중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기록과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고가 단순 추돌에 가깝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 내용이 단기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는 점을 진단서와 진료기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재범방지 의지를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음주운전 사고로는 사실상 초범에 해당한다는 점과, 직업적 특성상 실형 선고가 가족의 생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필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 이수 자료, 차량 처분 자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 노력을 가시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해 보험처리 외 별도의 위로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구공판 대신 구약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집중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 1천만 원대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무면허·교통사고 치상이 결합되고 동종 전과까지 존재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선고가 점쳐졌던 사안임을 고려하면, 공판절차로 이행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된 교통사고 치상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제기를 피할 수 없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를 구분하여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에 근접한 고수치 사건이라도 난폭운전, 신호위반, 도주 등 추가 가중사유가 없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서울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