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직장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을 통해 반복적으로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노출되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2차 가해를 지속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6개월에서 1년 4개월 범위가 권고되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그 상한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본래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으나 관계가 악화된 이후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2022년경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걸쳐 의뢰인이 근무하는 직장의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 게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동료들이 게시물을 볼 수 있는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었고, 사회적 평가 저하와 함께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까지 지장을 받는 상황이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피해를 감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며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 절차에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게시물의 명예훼손 해당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다수의 게시물을 일자별, 게시 장소별, 죄명별로 분류 정리하여 행위의 상습성과 계획성을 부각하였고, 직장 게시판과 단체 채팅방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피해 확산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직장 내 사회적 평가가 실제로 저하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2차 가해 태도를 보인 부분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고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양형상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되어야 할 사정들을 엄벌탄원서 형태로 정리,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향후 추가 피해 및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른 합의 압박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에서 의뢰인을 지원하였고, 합의 시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신적 압박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그리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 선고된 것은 피해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가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된 결과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경우, 게시물의 일자별 정리와 피해 확산 경로 입증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양형상 불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