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방문 문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와 더불어 손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한 과실로 인한 파손은 본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재물손괴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권고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안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던 중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이혼에 관한 논의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겠다고 통보하면서 갈등이 정점에 이른 상황에서, 의뢰인은 격앙된 감정을 표출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 문고리가 파손되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를 두고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문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 수사 대상이 되면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머리로 문을 받아 손괴한 것이 아니라, 극심한 감정적 동요 속에서 몸부림을 치다가 우발적으로 신체가 문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임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당시의 시간적 흐름, 의뢰인의 위치와 행동 양상, 문고리가 파손된 부위와 그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적 가격행위와는 양립할 수 없는 정황을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실제로 문고리 파손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로 특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현장에 함께 있었던 배우자와 자녀들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진술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었음은 물론, 손괴의 주체로 단정하기에 부족한 사정들이 드러나도록 입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혼 분쟁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의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진술 신빙성 확보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손괴행위로 평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손괴의 주체로 단정될 수 있는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을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이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의 객관적 진술 확보와 사실관계의 면밀한 재구성을 통해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사례에 해당합니다.

가정 내 다툼 중 발생한 물건 파손으로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경우, 행위의 고의성 유무와 인과관계의 특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가족 구성원의 진술이 사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진술 확보와 정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