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으로부터 위험한 물건에 의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가해자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신체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반성은커녕 2차 가해를 이어가던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사실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불량한 범행 태도를 어떻게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비해 범행 수단의 위험성을 고려해 법정형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가중한 규정으로, 흔히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가해자가 흉기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일반)의 기본영역은 통상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에서 결정되며, 가중요소가 인정되면 형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교제하는 연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2020년경 가해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신체 부위를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책임을 돌리며 2차 가해성 발언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가 사용한 도구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엄벌이 필요한 수준임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부위, 상해의 경과, 의뢰인이 겪고 있는 후유증 및 정신적 충격을 의료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정리하여 피해사실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대리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뢰인뿐 아니라 주변인에게까지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행위였음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와 2차 가해 정황을 어떻게 양형 자료로 활용할 것인지였습니다. 가해자는 본인의 범행에 대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행동을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진정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엄벌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피해와 가해자의 2차 가해 정황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되도록 변론 자료를 구성한 점이 주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의뢰인에게 상당한 고통을 입힌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과 참고자료 정리를 통해 실형 선고를 이끌어낸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나 특수상해 피해자인 경우, 단순히 고소장 제출에 그치지 않고 피해의 심각성과 후유증, 가해자의 태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양형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거나 2차 가해를 이어가는 상황이라면,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가 제출한 서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대응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