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일주일 동안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5백만 원대의 금원을 7회에 걸쳐 운영자 계좌로 이체하고 월드컵 경기 승부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가담하였습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도박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금지행위(이른바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이른바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형법상 도박죄(형법 제246조)와 달리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우선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 약 일주일 간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였습니다. 본인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5백만 원대 금원을 이체한 뒤, 월드컵 경기 승부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고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도박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도박 사이트 이용자 계좌 추적 과정에서 의뢰인의 이체 내역을 확인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기간 내 7회에 걸친 반복적 이체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어떻게 일시적 가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도박 가담이 월드컵이라는 특정 이벤트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 일주일이 지난 이후로는 어떠한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통신기록과 금융거래내역으로 입증하며 상습성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요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으로 인한 수익을 모두 잃은 피해자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 이수 계획서,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기관 상담 신청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면서도 양형에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도박 가담 기간이 짧고 자발적으로 중단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의뢰인이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이용은 단순 형법상 도박죄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에 해당하여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되는 경우, 초기부터 양형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 복무자의 경우 같은 사안이 군사법원 관할로 진행될 수 있고 군 내부 징계와도 연계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