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면하고 정직 1개월의 경징계에 가까운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로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이 상당하였던 의뢰인은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9조는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는 군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군인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징계의 종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으로 구분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에 해당하고, 감봉·근신·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정직 이하로의 감경 여부가 신분 유지에 결정적입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군에 복무해 온 군인으로,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이 부대 내에서 정식 보고되면서 의뢰인은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혐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의 군 복무 경력을 유지하면서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다는,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평가받을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징계 수위) 감경 전략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 부대 관계자들의 탄원서, 전문기관의 심리상담 내역, 재범 방지 서약서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개선 의지를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징계위원회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전 미팅을 통해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인정할 부분과 해명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징계위원회에 직접 동행·참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으며, 장기간 성실히 복무해 온 점, 사안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위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사실관계 인정과 정상참작 사유의 입증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중징계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변론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파면 또는 해임 등 군인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중징계를 면하고,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장기간 쌓아 온 군 경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행정쟁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의 인정과 진정성 있는 반성, 그리고 객관적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위반(폭언) 등 군 내부 징계 사안인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신분 유지에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과 절차·증명 기준이 다르고 위원들의 재량 판단 영역이 넓으므로, 사전 진술 정리와 위원회 직접 참석을 통한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와 부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