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외출증의 날짜와 시간을 임의로 수정한 뒤 출력한 혐의로 군사경찰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조직 내 기강 문제로 비난 가능성이 높고, 벌금형 규정조차 없는 무거운 법정형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와 달리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군 내부에서 작성·관리되는 외출증 역시 공무소 명의의 문서로서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행위는 공문서변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의무복무 중인 군인으로, 장기간의 군 생활에서 누적된 답답함 속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출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 외출증의 날짜와 시간을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수정한 뒤 이를 인쇄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군사경찰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공문서위조 혐의 자체가 벌금형이 없는 중죄로서, 기소될 경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군 복무 및 사회 복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기소 단계에서 검찰의 재량을 통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의 젊은 연령으로 향후 사회 구성원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그리고 범행의 동기가 영리 목적이나 타인에 대한 가해 의도가 아닌 군 생활 적응 과정에서의 일시적 판단 착오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재범방지서약서를 확보하여 제출하고, 의뢰인이 사건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군 복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공문서위조죄의 일반 양형 요소 중 가담 정도, 위조 문서의 행사 범위, 피해의 확산 가능성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군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중범죄임에도,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로,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군 복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중죄의 경우, 정식 기소 이전 단계에서 초범, 반성, 동기, 피해 정도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 형사절차와 달리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거쳐 진행되므로,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형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초기 대응이 사건의 흐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