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촬영 부위와 횟수, 고의성 여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의 부과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행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 제1항)는 기본 영역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징역 1년에서 3년의 권고형량을 두고 있으며, 촬영물의 내용·유포 여부·피해자 수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가 임의제출되었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통해 촬영 파일이 일부 확인되며 수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듬해 의뢰인은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 송치 및 공판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나, 촬영 파일의 일부 화상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여부 등을 두고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수 파일이 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죄수 산정과 양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촬영 행위 중 일부 파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판단 기준(촬영 부위, 각도, 거리, 촬영자의 의도, 통상적인 노출 정도 등)을 토대로,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죄수 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요소의 정비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촬영물이 외부 유포되지 않은 점, 디지털 증거가 모두 삭제·폐기된 점을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자료, 임상심리 평가서, 가족 탄원서, 직장 내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 다층적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의 면제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의뢰인의 사회적 환경, 가족 부양 상황, 치료적 개입 의지 등을 종합하여 부수처분을 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부과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양형기준 적용에 있어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경 인자를 충실히 정리한 점도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실형 대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서도 부담을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다수 확보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한 변론,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 보안처분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결합되어 의뢰인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은 향후 포렌식 범위와 직결되므로, 초기 단계에서 제출 범위와 동의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 파일이 다수 확보된 사건일수록 구성요건 해당성 판단과 죄수 산정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정밀한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