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의 처벌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자신을 모욕하는 게시물로 인하여 극심한 모멸감과 사회적 평판 훼손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게시글의 표현이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현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비방 목적, 피해 정도, 표현의 수위,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또는 단기 자유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인터넷·SNS를 통한 다수인 접근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과 사이에 감정적 갈등이 있던 중, 상대방이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 가능한 소셜미디어 계정에 의뢰인을 지목하여 모욕적 표현이 담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제3자가 보았을 때 의뢰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 지인들이 게시물을 직접 보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오는 등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이 누적되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물에 사용된 표현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를 하나하나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 사람의 외부적 명예감정을 침해할 정도의 경멸적 표현임을 논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 표현에 대해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정이 공개 설정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 실제로 제3자가 게시물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온 정황 등을 캡처본과 진술 자료로 입증하여 전파가능성과 공연성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물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대인관계에서 겪은 구체적 피해사실,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가 게시물을 자진 삭제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 의견을 적극 개진하였고, 단순 훈방이나 기소유예가 아닌 정식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의 처벌을 선고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모욕죄 법정형의 벌금 상한에 근접한 수준으로, 단순한 SNS상 분쟁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 행위였음이 사법적으로 확인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정신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SNS·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모욕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화면 캡처, URL, 게시 시간, 댓글·반응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인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구체적 어휘와 맥락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고소 실익과 입증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