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영업을 방해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아이템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이 SNS에 게시되어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표절 기업이라는 부당한 인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게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영업상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허위사실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며, 제314조는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가 방해되는 경우 적용됩니다. SNS상 허위 게시물로 인한 업무방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업무방해 유형에 해당하여 기본 영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 4개월~10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의뢰인을 비롯한 다수 피해자들이 마치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표절하여 운영한 것처럼 묘사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일반 SNS 이용자들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한 채 의뢰인이 표절을 일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상 신뢰가 훼손되고 거래 관계에도 실질적인 악영향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 아이템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한 시점, 영업 개시 시점, 관련 자료의 작성·공개 이력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게시물에 포함된 표현들을 하나씩 분석하고, 의뢰인이 보유한 기획 자료, 거래 내역, SNS 게시 이력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표절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해당 게시물로 인하여 의뢰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이 노출된 이후 발생한 문의 감소, 거래 취소, 부정적 반응 등 영업상 피해 양상을 정리하여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SNS 허위사실 유포 사안에서 업무방해죄가 인정된 유사 판례들을 검토·첨부하여 본건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충실히 부합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게시 행위가 반복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게시물의 전파성과 사실 오인 가능성, 회복되지 않은 피해의 정도 등을 정리하여 엄벌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고, 이를 통해 약식기소·벌금형이 선고되도록 사건을 이끌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약식명령 벌금 3백만 원대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SNS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표현의 자유나 의견 표명이라는 항변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안에서는 게시 내용이 객관적 허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의뢰인의 업무가 실제로 방해되었다는 점이 충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되어 형사처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SNS상 허위사실 게시로 영업이 방해된 경우, 게시물 캡처·URL·게시 시점·확산 경로를 즉시 보존하고, 게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비방이나 의견 표명과 달리 '구체적 허위사실 + 업무방해의 결과'가 입증되어야 형법 제314조가 적용되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법리적 구성과 증거 배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