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 자신을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SNS 스토리에 수차례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고, 이에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의 비방 목적과 SNS 게시물의 공연성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쟁점이 부각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비방 목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에서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다루어지며, 게시 횟수와 전파 범위, 피해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 사적인 갈등을 겪던 중 가해자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의뢰인을 지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의뢰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인스타그램 스토리 특성상 팔로워 다수가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에 걸쳐 반복된 게시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평판 훼손을 호소하였고,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가해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인스타그램 스토리 게시물에 정보통신망법상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 쟁점에 대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가해자가 게시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을 특정하여 부정적 내용을 반복 게시한 정황을 시간 순서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게시 횟수, 게시 시점, 게시물 간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하여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비방 목적이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에 대하여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인스타그램 스토리가 비록 일정 시간 후 자동 삭제되더라도, 팔로워 다수가 즉시 열람 가능한 구조이고 캡처와 공유를 통해 전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게시물을 열람한 제3자의 진술과 캡처본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는 유사 사안에서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를 정리하여 의견서에 첨부하였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 정도를 부각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약식 벌금 3백만 원대의 처벌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가해자의 비방 목적과 게시물의 공연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까다로운 사건이지만,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통해 혐의를 인정받은 사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경우,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캡처와 URL, 게시 시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입증의 핵심입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와 같이 일정 시간 후 사라지는 게시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열람한 제3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명예훼손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