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9년에 걸쳐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리 담당 직원이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을 가장하여 장기간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 횡령 행위의 실체를 어떻게 정리하여 입증할 것인지, 가해자에 대한 양형에서 엄벌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부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횡령 또는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횡령 범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와 거래처 대금 결제 등 경리 업무 일체를 가해자에게 위임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약 9년에 걸쳐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 처리를 가장하면서 회사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대의 자금을 횡령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수법으로 장기간 반복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회사는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계자료를 점검하던 중 부정한 자금 흐름의 단서를 발견하고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횡령 행위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특정하고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과 회사 내부 회계자료, 거래처 입출금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각 범행 시점별 이체 금액과 가장된 거래처 명의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행 구조를 재구성하였습니다. 단순히 총 피해 금액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횡령 행위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개별 거래 단위로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의 범행이 단순 업무상횡령에 그치지 않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양형에서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주장할 것인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득액 합계가 가중처벌 기준인 5억 원을 상회한다는 점을 명확히 정리하였고,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동일 수법이 반복되었다는 점, 회계 처리를 가장한 계획적이고 주도면밀한 범행이라는 점, 회사 경영난을 초래할 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을 양형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냈습니다. 또한 동종 사안에서 실형이 선고된 다수 판례를 정리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피해 사실을 충분한 증거와 함께 정리하였으며, 가해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양형 단계에서도 엄벌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었던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에 의한 장기간의 업무상 횡령 피해를 입은 경우, 단순히 총 피해액을 호소하기보다 각 횡령 행위를 시점·금액·수법별로 특정하여 입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가중처벌 적용 여부와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상향되므로, 피해자 측에서도 이득액 산정과 가중처벌 적용 요건을 명확히 정리하여 의견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