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단거리를 운전하다가 차선 변경 중 경찰에 단속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되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의 난도가 매우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종전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약 400m 거리를 자동차로 운전하게 되었고, 운전 도중 차선을 변경하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무면허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동종 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정상 추가 실형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양형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극복하여 실형을 피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운전의 동기와 불가피성에 관한 소명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목적이었다는 점을 부각하고, 구체적인 운전 경로와 운전 시간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제3자의 차량을 사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을 객관적 근거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편의를 위한 운전이 아니라 당시 상황상 회피하기 어려웠던 행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수료증, 가족 부양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구체적 상황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단순 나열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 평가, 사회 복귀 가능성, 가족 부양 필요성이라는 세 축으로 구조화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판부가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존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정상참작 사유와 반성의 태도, 의뢰인이 처한 생계 및 가족 부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는 양형상 매우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사실관계와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조화한 변론이 실형 회피라는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경우, 종전 집행유예의 실효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종합적 양형 전략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경우, 단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생계 기반 자료, 가족 부양 자료 등을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