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률상 배우자에 의한 차량 손괴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자동차를 이용해 자신의 차량을 충격하는 피해를 입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입증과 기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형법 제369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자동차와 같이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여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손괴, 즉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양형 단계에서도 일반 재물손괴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갈등이 깊어져 협의이혼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조건에 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었고, 2017년경 피고소인은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의뢰인의 차량 뒷부분 범퍼를 직접 충격하는 행위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행위로 의뢰인의 차량 후면부가 손상되었고, 의뢰인은 단순한 접촉사고가 아니라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사건이라고 판단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형사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단순 접촉사고가 아닌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부부간 협의이혼 진행 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 충격 부위와 방향 등을 분석하여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충격 행위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충격의 강도와 차량 손괴 정도, 사건 직전후 피고소인의 언행 등을 정리하여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자동차가 형법 제369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운행 중인 자동차는 충격력과 파괴력 측면에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단순 재물손괴가 아닌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입증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재물의 소유관계가 모호하다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고, 가정 내 분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차량의 소유와 사용 관계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고, 협의이혼 진행 경과와 그 과정에서 누적된 갈등 양상을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피고소인이 단순 사고로 변명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전후의 진술 모순과 정황 증거를 사전에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부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에서도 피고소인의 행위가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피고소인이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정 내 분쟁으로 사건이 축소되거나 단순 접촉사고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의율하여 형법 제369조 제1항이 적용되도록 한 점은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향후 민사적 대응에도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부부 사이 또는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폭력, 재물손괴 사건의 경우, 단순 가정 분쟁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으므로 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의성과 행위의 위험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위험한 도구를 이용한 재물손괴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재물손괴로 의율될 수 있으므로, 적용 법조문의 선택이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