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 확정 판결 이후 국가로부터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1심과 항소심에 걸쳐 지출된 변호인 보수, 출석 일당, 여비 등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가가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피고인이 거짓 자백 등으로 기소를 자초한 경우, 경합범 일부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 제1항(심신상실)에 의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비용이 피고인의 책임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상되는 비용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인·감정인·통역인 등의 일당과 여비, 그리고 변호인이었던 변호사에 대한 보수로 한정되며, 변호인 보수는 사안의 난이도와 심급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사안의 성격상 정식 공판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면서 지출한 변호인 보수와 출석에 따른 일당·여비 등 상당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던 상황이었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비용보상 절차를 통해 이를 회복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의 보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유죄의 증거를 만든 사실이 없고, 경합범 중 일부만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형법 제9조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무죄 판단도 아니었고, 재판비용 발생에 의뢰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는 점을 1심 및 항소심 기록을 토대로 조목조목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판비용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당시 의뢰인의 주거지와 항소심 당시의 주거지를 각각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 시 소요되는 일당과 여비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칙이 정한 금액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각 심급별 변호인 보수에 관하여도 같은 법령에서 정한 산정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 대상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청구서에 첨부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청구권의 행사 기간 준수였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청구 기간 내에 신속하게 비용보상청구서를 제출하여 청구권의 안정적 보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국가로부터 1심과 항소심을 거치며 지출한 재판비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자동으로 비용이 보전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소송법이 정한 기간과 요건에 맞추어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고, 보상 대상 금액의 산정 자료도 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줍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청구 절차를 통해 행사해야 하므로, 확정 시점부터 청구 기간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 대상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항목에 한정되고 변호인 보수도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되므로, 청구 가능한 범위와 금액을 사전에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청구 가능 여부와 범위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