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던 또래 학생으로부터 하교길 손가락 욕설, 체육시간 운동복을 던지는 행동 등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고 학생 보호자의 강경한 처분 요구 속에서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로는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부터 제2호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에 이르기까지 9단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신고된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조치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치없음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신고 학생은 같은 학급에서 평소 서로에게 짓궂은 장난을 주고받던 또래 사이였고, 주변 학생들도 두 사람이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하교길에 신고 학생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고, 체육시간에는 운동복을 던져 건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장난이었으나, 신고 학생이 집에서 보호자에게 이를 전하자 보호자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신고 학생 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학교생활 중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분쟁이 곧바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 그리고 두 학생이 평소 일상적으로 장난을 주고받는 관계였다는 점을 핵심 논리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평소 두 학생의 관계를 잘 알고 있던 주변 학생들의 진술, 평소 상호 간에 비슷한 형태의 장난이 오갔던 정황 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인정하는 행동에 학교폭력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손가락 욕이나 운동복을 던져 건네는 행위는 친밀한 또래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행동이고, 의뢰인에게 신고 학생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가해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사건의 맥락을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당사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심의위원회에서 위축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진술 조력을 진행하였고, 인정할 부분과 사실과 다른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 결정을 받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별도의 조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채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또래 간의 일상적인 장난의 범주에 머물러 있었고, 학교폭력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한 고의성과 가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단순히 행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평소 당사자 간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주변 학생들의 인식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단심제에 가까운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첫 진술과 자료 제출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