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에서 상당 부분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외투를 휘둘러 피해자를 가격하고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금, 협박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웠고, 사회적 관심을 받는 유형의 사건이어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3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이며, 누범·다수범 가중 요소나 흉기 유사물 사용, 다수 범행 병합 등 특별 가중 인자가 있는 경우 권고 형량이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특정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상해 혐의의 사실관계는 의뢰인이 자신의 외투를 채찍처럼 휘둘러 피해자를 수차례 가격하고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본 상해 혐의는 감금, 협박 등 다른 혐의들과 병합되어 함께 심리되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유사한 단체 내 가혹행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던 시기였기에 양형 판단에서 불리한 사회적 배경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피해자 측 진술이 유죄 인정과 양형 판단의 핵심 자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반을 시간 순서와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진술 사이의 모순된 부분과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과장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상해의 발생 경위와 범위가 공소사실 그대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였습니다. 검찰이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황에서,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 및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일정한 우발성과 단체 내 특수한 관계 요소가 작용했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유 나열이 아니라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에 대응되도록 자료를 구조화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혐의가 병합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는 유형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시를 통해 검사 구형보다 의미 있는 감형을 이끌어낸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혐의가 감금, 협박 등 다른 혐의와 병합되어 있는 경우, 각 혐의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다투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진술 사이의 모순과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여 신빙성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