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절반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타박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등 다수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 방법으로 중상해를 가한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가중하고 있으며,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상해는 기본 1년 6개월에서 3년, 감경 영역은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과 피해 정도가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중 선후배 관계 속에서 발생한 위력과 위계가 결합된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가격하여 정확한 치료일수를 산정하기 어려운 타박상을 입혔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감금, 협박, 상해 등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유사한 단체 내 가혹행위 사례가 언론을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되던 시기여서 사회 통념상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합의도 원활하지 않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변론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측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단체 내 선후배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수의 관련자가 얽혀 있고 진술이 사후에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 진술을 진술 시점별로 비교 분석하여 모순되는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일부 허위로 평가될 수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사용 태양, 가격 횟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한 진술의 변동을 다각도로 지적하여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확보였습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비교적 무겁고, 단체 내 가혹행위라는 사건 성격상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나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단체 특유의 위력 구조가 작용한 점,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소명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선에 근접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 역시 사안의 중대성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입장이었으나,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가 주장한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적 지적과 양형 사유들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인 특수상해 혐의에서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의 하한 수준으로 형이 확정된 점은, 다수 혐의가 병합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컸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변론의 효과가 양형에 실질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단체 내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의 경우, 다수 관련자의 진술이 시간 흐름에 따라 정리·변경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진술 시점별 비교 분석을 통한 신빙성 탄핵이 중요한 변론 방향이 됩니다.

특수상해는 법정형 하한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있으나 위험한 물건의 종류와 사용 태양,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