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의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여성 용변칸 문틈으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상가 CCTV와 휴대전화 내 저장 파일 등 객관적 증거가 명확하여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불법촬영' 등으로 불리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기본형은 징역 8개월에서 2년, 감경 영역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그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상가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 용변칸 문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상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과 본인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촬영 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어떻게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 재범 방지를 위한 외부 성폭력 치료 교육 프로그램 등록 및 성실 이수 서약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그 시기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므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합의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재범 방지 계획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단순 기소가 아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최근 실형 선고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안의 경우 약식기소조차 어려워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소 자체를 면하고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은 CCTV,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가 신속하게 확보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분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신속하게 합의에 착수하고 합의서를 적정한 시점에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