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감금, 협박, 상해 등 다수의 혐의와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는 유형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양형 방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형법 제260조)에 비해 가중 처벌되는 구성요건으로,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 그 사용 방식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특수폭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 범위를 두고 있어, 양형사유의 입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 내 선후배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잦은 폭행을 이어왔고, 그 과정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세탁기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세탁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발가락에 상해를 입게 한 행위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일한 피해자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감금, 협박, 상해 혐의와 병합되어 다수의 공소사실이 동시에 심리되었습니다. 유사 유형의 단체 내 가혹행위 사건이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부각된 시기에 진행된 재판이라는 점에서 방어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제1 쟁점은 공소사실 중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부분과 진술이 과장된 부분의 구분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진술 전반을 진술 시점, 진술 내용, 객관적 정황과의 일치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여 신빙성을 확보한 뒤, 과장되거나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반박 자료를 토대로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인부정리 전략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재범 위험성과 반성 정도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역시 양형자료로 기록되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단체 내 위계 구조라는 사건 발생 배경을 양형 요소로 부각하여, 의뢰인 개인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병합된 다수 혐의의 양형 합산 문제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각 혐의별로 다투어야 할 부분과 인정하고 양형으로 흡수시킬 부분을 구분하여, 전체 형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구형한 징역 3년에 비해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이고 병합 혐의가 다수였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부정리 전략과 양형자료 입증이 함께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특수폭행 사건에서 위험한 물건의 해당 여부와 사용 방식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와 피해자 진술 사이의 불일치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수 혐의가 병합되어 양형이 가중되는 사건에서는 반성문, 탄원서, 합의 시도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