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권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위협 발사한 행위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감금, 상해 등 여러 혐의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라는 죄질 평가가 부정적이어서 양형을 다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8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를 범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기권총과 같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를 휴대하고 협박한 경우, 단순협박과 달리 벌금형의 선택 폭이 좁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일반적 협박범죄 중 특수협박은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의 권고범위가 적용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조직의 선후배 관계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위력과 위계가 작동하는 폐쇄적 구조 안에서 감금, 협박, 상해 등 복수의 혐의가 병합 기소되었고, 그 중 특수협박 혐의는 의뢰인이 공기권총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눈 뒤 발사 의사를 표시하고 실제로 바닥을 향해 세 차례 발사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유사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형성되어 있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양형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공기권총 사용이라는 행위 태양 자체가 갖는 위험성 평가였습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은 양형기준상 가중인자가 다수 적용될 수 있는 유형이었기에,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사의 방향이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한 점, 실제 신체적 위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행위 태양의 구체적 사정을 분리하여 평가받도록 변론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과 반성 태도에 관한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반성문, 의뢰인의 평소 성행을 보증하는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정황을 기록상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합의가 즉시 성립되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 자체가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제3 쟁점은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의 재범억지력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가족이 향후 의뢰인을 감독하고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서약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의 뜻을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표명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검사 구형이 양형기준 가중영역 상한에 근접해 있던 상황에서 기본영역으로의 조정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감형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이라는 죄질에 더하여 다수의 병합 혐의가 있던 사정을 고려하면, 구형 대비 절반 수준의 감형은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반성, 가족의 감독 의사, 합의 시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받아들여진 결과로 평가됩니다.

공기권총, 칼,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사건의 경우 단순협박과 달리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므로, 양형요소 수집과 행위 태양에 대한 정밀한 변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즉시 성립되지 않더라도 합의 시도, 공탁,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면 구형 대비 상당한 감형이 가능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