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이었던 징역 3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 선고를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내리막길에서 공을 수차례 주워오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감금, 협박, 상해 혐의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던 만큼 양형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를 범한 경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강요죄의 경우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법정형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상향될 수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강요죄 기본 영역은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1년부터 3년 범위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는 같은 단체의 선후배 관계에 있었습니다. 해당 단체 내부의 위계질서와 위력이 작용하는 환경 속에서 의뢰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후배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여 내리막길에서 공을 수차례 주워오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도록 시킨 사실이 문제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강요 행위뿐만 아니라 감금, 협박, 상해 혐의와도 병합되어 진행되었고, 유사한 학교 단체 내 가혹행위 사건이 사회적으로도 자주 이슈가 되고 있던 시기와 맞물려 죄질이 불량하다는 평가를 받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공소 제기 당시부터 강한 처벌 의지를 보였고, 결심 단계에서 의뢰인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 문제였습니다. 공동강요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어긋나는 부분이 존재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 전반을 시점별로 정리하여 진술 간 모순점을 도출하고, 일부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정황 증거와 비교 분석하여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부분을 흔드는 변론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도 행위의 비난가능성 평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양형 사유의 구성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 이종 전과도 전혀 없고 형사처벌 전력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의뢰인이 단독으로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체 내 위계 구조 안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사정, 개인적 반성과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로 종합 제출하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가중 요소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설명하며,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범위를 상회한다는 점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 징역 3년에서 절반 수준인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형을 구형하였고 법원도 사안의 중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피해 진술의 모순점과 전과 부존재, 양형 자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형량이 상당 폭 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동강요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단독 강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진술 신빙성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단체 내부의 위계 구조 속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회적 시선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의 객관적 정리와 양형 요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