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 사건에서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대가를 이체하고 성매매에 이른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성매수' 또는 '성구매' 행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약식기소를 통한 벌금형 또는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죄질, 범행 동기,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질적 이익이 큰 처분입니다.

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남을 가졌고, 일정 금액을 이체한 뒤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당량의 음주 상태로 사건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단속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되어 경찰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사회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최근 성매매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사건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단순히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다수 작성하도록 조력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성구매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의사가 분명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우발적·일회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 자료로 활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시적 호기심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에게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정상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정식 재판으로 가지 않고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의뢰인의 사회생활과 직업 활동에 미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내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단기간 내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SNS 등을 통한 접근성으로 인해 단 한 번의 실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반성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무리한 부인보다 진솔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의 객관적 입증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