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내어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 회사에서 제조와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황이어서 실형 선고가 우려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 즉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배임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는 신분범으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형량 범위가 달라지며, 이득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1년에서 3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품 제조 및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회사의 허락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않을 업무상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재직 기간 중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 회사에게도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죄사실 자체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었으며, 피해 회사 역시 의뢰인을 용서할 의사가 없어 합의 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거액의 피해 금액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이득액의 규모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건은 피해 금액이 적지 않아 피해 회복 없이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 회사 측이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직접적 합의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형사 공탁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재판부에 현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부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양형 변론이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형에 처해질 경우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곤란해진다는 점, 의뢰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정황 등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여 집행유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피해 회사와의 직접 합의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공탁을 통한 피해 회복 노력과 양형 사유의 종합적 변론을 통해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생활과 가족 부양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경우, 범죄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 입증에 집중하는 전략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회사와의 직접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공탁 등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재판부에 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이득액 규모, 합의 가능성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