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가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상해의 고의와 인과관계 입증, 그리고 일관성 있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 확보였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하며, 폭행죄와 달리 결과로서의 상해가 발생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경우 기본 4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6개월~2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되며,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 중 상대방과의 분쟁 과정에서 신체적 공격을 당하여 진단서가 발급될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직후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우발적 사고로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적극적인 형사적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장 제출,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행위가 형법 제257조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상해의 발생 사실과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소인의 고의와 인과관계였습니다. 피고소인이 자신의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거나 상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시간 흐름을 정리한 진술서, 주변 정황 자료, 상해 발생 직후의 메시지 및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인과관계가 명백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변명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피고소인은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던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 확보를 통해 검찰의 기소 판단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사건 직후 의료기관 진료와 상해진단서 발급을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형사절차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