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유력하게 예상되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미성년자라는 점, 수사기관이 디지털 증거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영역에서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가 권고되며, 가중영역의 경우 권고형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죄질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다수일 경우 양형상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단계 개입이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인 비교적 어린 나이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미성년 피해자와도 수차례 만나며 유사한 방식으로 영상물을 촬영하고 이를 휴대전화에 저장·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영상물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는 점이 확인되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인정 여부와 방어 전략의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내 영상물을 이미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까지 일관되게 확보한 상황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 부재로 가중처벌 위험이 컸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전부를 인정하되,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심리상담 및 성충동 관련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자료 등 진정한 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였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별 의사를 개별 확인하여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진정한 사과와 함께 합의를 성사시켰고,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피해자 사안에서 흔히 누락되기 쉬운 피해 회복 노력 부분을 빠짐없이 양형 요소로 반영시켰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의 개인적 양형 사유 부각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초년생으로서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가족의 감독 서약 등 외부적 통제 장치까지 함께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미성년 피해자가 존재하여 실형 선고가 유력하게 예상되던 사안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에서도 장기 실형이 권고되는 죄명임을 고려할 때,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정밀한 대응과 다층적 양형자료 준비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성범죄 사건에서 범행을 부인할 경우 반성 부재로 평가되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증거 상태와 진술 일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일수록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에 그치지 않고, 합의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형사공탁 등 객관적 피해 회복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양형에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