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거래처에 공급한 물품 대금을 별도 법인 계좌로 받아 관계자들과 분배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금 수령 경위와 자금 흐름의 정당성, 업무상 임무 위배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대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업무상 배임은 이득액 규모에 따라 구간이 나뉘며, 1억 원 미만의 경우 기본 4개월에서 1년 4개월, 가중 시 8개월에서 2년의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지위가 인정될 경우 단순 배임보다 가중처벌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의뢰인은 한 회사에 재직하면서 거래처와의 물품 공급 업무에 관여해 왔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포함한 관련자들이 거래처에서 발생한 물품 대금을 회사의 정상 입금 계좌가 아닌 별도의 법인 계좌로 받아 일정 금액씩 나누어 가졌다는 의심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회사 측이 자금 흐름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단서가 되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별도 법인 계좌로 입금된 대금이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자금인지, 아니면 정당한 거래 구조에 따른 자금이었는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관여한 거래의 실질과 별도 법인의 설립 경위,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자금이 본래 회사의 채권으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업무상 임무 위배 행위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회사 내 업무 범위와 권한, 자금 처리에 관한 내부 결재 라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회사 자금을 임의 처분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회사의 업무분장 자료, 거래처와의 계약서, 입출금 내역, 관계자들 사이의 의사연락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불법이득 의사의 부존재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자금을 분배받은 경위가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도와 무관한 정상적 정산 과정이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 내용을 종합한 결과, 의뢰인이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배임은 자금 흐름이 외형적으로 의심스러워 보일 때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결국 임무 위배성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 고의의 입증이 핵심입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거래의 실질을 입증함으로써 불기소(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회사 자금이나 거래처 대금과 관련된 의혹으로 경찰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첫 진술이 향후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참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이득액과 손해액 산정 방식, 임무 위배성의 평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거래 구조와 자금 흐름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