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피해자가 결합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서 쟁점별 방어 논리를 체계화하여 유리한 양형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유사한 거래 구조가 반복되었다는 이유로 다수의 고소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되면서 피해액이 누적되어 가중처벌 구간에 진입할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각 거래별 임무위배 행위의 성립 여부, 이득액 산정 방식,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유형은 기본 2년~5년, 가중영역에서는 그 이상의 형이 권고됩니다.

의뢰인은 수년 전부터 일정한 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거래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자금 관련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사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일부 거래에서 자금 회수가 지연되고 약정한 의무 이행이 지체되자, 거래 상대방들이 순차적으로 고소를 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각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거래 구조와 피해 양상이 상당히 유사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누적 피해 주장 금액이 수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였고, 의뢰인은 기소 단계부터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각 거래별로 업무상 임무위배 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거래가 외형상 유사해 보이더라도 개별 거래마다 의뢰인이 부담한 의무의 성격, 거래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 자금 운용의 재량 범위가 상이하다는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일부 거래는 통상적인 사업상 판단에 따른 결과이며 결과론적으로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무위배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경영판단원칙의 법리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각 거래 시점의 의사결정 자료, 자금 흐름 내역, 거래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여 정상적 사업 활동의 일환이었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이득액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에는 손해배상 성격의 부분과 실제 재산상 이익 취득과 무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이득액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의미하며 단순 손해액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 회계자료와 자금이동 내역을 분석하여 가중처벌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명확히 분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거래 당시 의무 이행 의사가 있었고 사업 환경 변화로 결과적으로 이행이 지연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 직전후의 자금 운용 내역, 변제 시도, 추가 자금 조달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수의 고소가 결합된 기업형사사건에서 각 거래별 쟁점을 분리하여 다투는 전략을 통해 가중처벌 구간 적용 위험을 줄이고 양형상 유리한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별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임무위배 여부와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적 다툼을 체계적으로 전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동시에 고소를 당한 기업형사사건의 경우, 각 거래별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임무위배 여부와 이득액을 개별적으로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누적 피해액이 5억 원 또는 50억 원 기준선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득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