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이미 사용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휴가신청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전자공문서 형태의 휴가신청서를 전송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 자체에 대한 객관적 정황이 비교적 명확하였기에 사실관계 부인보다는 양형 측면의 적극적 대응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거나 변작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작된 공전자기록 등을 행사한 경우 본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위작과 행사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법정형입니다. 군인 신분에서 군 행정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는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죄책과 경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이었으며, 정기적으로 부여되는 휴가를 모두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일시적인 판단 착오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여 추가로 휴가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군 내부 휴가신청 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내용이 담긴 전자 휴가신청서를 작성·전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고, 부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혐의 역시 함께 검토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내부적으로는 이미 징계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형사 수사까지 동시에 진행되어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이 군 행정시스템을 통해 허위 사실을 입력한 정황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그 동기와 우발성을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계획적·상습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휴가 사용 욕구와 순간적인 판단 오류가 결합한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그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 가족이 작성한 탄원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정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이미 군 내부에서 징계 처분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졌다는 점, 남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외 다른 혐의로의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이 휴가 사용을 둘러싼 일회적 행위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추가 혐의가 부풀려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와 경위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행사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제시한 우발성, 초범, 진지한 반성, 군 내 징계 처분 수용, 성실한 잔여 복무 이행 등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 정황이 비교적 명확한 상황에서도 양형자료의 체계적 구성과 정확한 법리 주장을 통해 기소를 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군 내부 행정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안인 경우, 행위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동기의 우발성과 초범 여부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군 징계와 형사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안의 경우, 군 내부에서의 책임 이행 사실을 형사 수사기관에 적절히 현출하는 전략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