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었고 피해자가 다수 확인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불기소에 준하는 처분을 끌어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몰카' 또는 '불법촬영' 사건으로 통용되며, 미수범 역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기본 영역 6개월~2년, 가중 영역 1년~3년 정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고,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옆 칸의 피해자를 촬영하려 시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발각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동종 범행으로 의심되는 영상과 사진이 다수 발견되면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닌 다수로 확인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비교적 어린 연령대였다는 사정은 있었으나, 범행이 단발성이 아닌 반복적 형태였다는 점에서 사건은 매우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이에 의뢰인 측은 안산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다수 피해자가 확인된 동종 반복 범행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솔직히 진술하도록 조력하여, 수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디지털 증거 분석에도 협조하면서 수사 부담을 경감시켰다는 점이 양형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평가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고,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수회 제출하였고,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공인 기관에서 진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수료증, 심리상담 기록 등을 양형 자료로 첨부하여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처벌불원 의사 확보였습니다. 안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다수 피해자 각각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고, 적정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자체로 공소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 단계의 기소 여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이며 연령이 어리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어 정식 기소가 유력하던 사안이 재판 없이 기소유예로 종결됨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는 경우, 임의제출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공소권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신속하고 신중한 합의 진행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안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