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 판결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기권총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은 상태였으나 허가받은 용도와 무관하게 이를 사용한 행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양형 부당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총포를 지니거나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73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기권총과 같은 총포류는 위험성이 큰 물건으로 분류되어 양형 단계에서 사용 경위, 폭력성, 피해자 발생 여부, 합의 여부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기권총의 소지 허가를 받아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특수한 학교 단체의 선후배 관계 내에서 위력과 위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 속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건은 사회 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되었고, 1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변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의 양형이 사안의 실질에 비추어 과중한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 부분,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을 양형의 핵심 자료로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을 정리해 제출하였고, 지인들로부터 받은 다수의 탄원서를 함께 첨부하여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와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실질적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 측과 수차례 협의 자리를 마련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도록 합의서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기준상 주요 감경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 부분을 양형 자료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변론의 비중을 두었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들이 향후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고, 의뢰인 본인의 재범 방지 다짐과 구체적인 생활 계획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과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지도 감독 의사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총포 관련 법률 위반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 1심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받기 위해서는 양형 자료의 질적 보강이 매우 중요하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는 적법한 소지 허가가 있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양형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 재범 방지 환경 마련 등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