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상해 혐의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 조건으로 피해를 회복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안면부를 10여 회 이상 가격당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쌍방 다툼으로 시작된 사건에서 서로가 피해를 주장하는 구조였기에, 가해 사실의 입증과 합의 조건 협상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흔히 폭행치상이나 단순 상해로 통용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상해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범위이며, 죄질이 무거운 경우 가중 영역으로 상향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소한 시비 끝에 다툼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안면부를 약 10회에서 15회가량 연속하여 가격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안면부에 상당한 상해를 입고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았으며, 그 직후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쌍방 다툼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시사하였고, 현장에 객관적인 CCTV나 직접 목격자가 충분하지 않아 입증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다수의 타격을 가한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형사적 책임과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쌍방 다툼이라는 외형 속에서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 시비를 넘어선 일방적 상해 가해 행위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가격 횟수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나 상호 공방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일방적 폭력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안면부에 집중된 다수의 타격은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한 명백한 상해행위로서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의견서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의뢰인이 입은 진단 결과와 상해 부위의 위치, 가해 행위의 연속성과 횟수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여 일방적 가해 양상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료기관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 정리도 병행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형사절차와 병행되는 합의 협상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처벌만이 아니라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상대방 측의 양형상 이익 확보 필요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합의의 시기와 조건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시점으로 조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상대방의 상해 혐의를 인정받았고, 동시에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입증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쌍방 다툼 사건에서도, 행위 태양과 결과를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일방적 가해의 본질을 부각시키고, 형사처벌과 합의를 균형 있게 활용한 전략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쌍방 다툼으로 시작된 상해 사건인 경우, 가해 행위의 횟수, 부위, 강도와 상해 결과의 인과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여 일방적 가해의 본질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단순 처벌만이 아니라 충분한 손해 회복을 원하는 경우, 형사절차의 진행 단계와 양형 쟁점을 활용한 합의 협상 전략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