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 사실이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대응이 문제 되어 쌍방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발단 자체가 의뢰인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었기에 단순한 무죄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려운 구조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와 상당 기간 내연관계를 이어오던 중, 이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직접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 역시 피해자를 향해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문제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방어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였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변론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법적 성격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피해자의 선행 폭행에 대한 방어행위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가 의뢰인을 자택으로 불러들여 먼저 폭행을 가한 경위를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자살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제지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진술서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된 변론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이 의뢰인의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만큼, 단순한 법리 다툼만으로는 사건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일찍부터 인식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도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분리하여, 도의적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형사적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 명의의 사죄 편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피해자와 직접 대화 채널을 마련하여 감정적 갈등을 완화한 뒤 합의서 작성으로 연결시켰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활용하여, 수사가 종결되기 전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도록 시점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을 인정하여,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이 의뢰인 측에 있었고 방어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의 사실관계 정리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및 설득이 결합된 결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폭행 사건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건의 잘잘못을 다투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에 의뢰인의 도의적 귀책이 있는 쌍방 폭행 사안에서는, 법리적 무죄 주장만 고수하기보다 도의적 책임 인정과 형사적 방어를 병행하는 전략이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