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단체 선후배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을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나오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감금죄가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이 선고되었고,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다투었습니다.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사람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 선택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일정한 장소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체포·감금 범죄의 일반적 유형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에서는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1심의 실형 선고는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한 학교 단체에서 선후배 관계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해당 조직 내 위계와 위력이 작동하는 환경에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번갈아 가며 캐비닛에 들어가게 한 뒤 일정 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사실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점, 폭력성이 동반된 점, 피해자들에게 미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죄질을 불량하게 평가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부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가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1심에서 인정된 죄질의 불량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다툴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교 단체 내 친근한 선후배 관계라는 주관적 인식 하에 행한 행위였음을 짚고, 그 인식이 결코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을 의뢰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자백하도록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즉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양형 자료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재범 위험성의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기재한 합의서를 확보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방지 의지의 구체화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한 반성 진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발생 환경이었던 관련 업종 자체에서 물러나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2차 피해 우려와 재범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하였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징역 1년 6월 실형 판결이 항소심에서 파기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고 폭력성과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1심의 평가를 일부 유지하면서도,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들이 의뢰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양형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자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양형 자료의 질적 보강과 재범방지 대책의 구체화를 통해 실형을 면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감금죄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된 신체적 자유 침해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강하고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형의 종류 자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항소 전략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