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보다 대폭 감형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점으로부터 환불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며,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양형부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감형을 도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불대금 편취형 사기는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사기범죄 양형기준상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시 1년~2년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평가되어 형량이 상향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가맹점을 상대로 환불 절차를 악용하여 환불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았고, 의뢰인에게는 과거 유사한 재산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며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1심에서 선고된 실형이 의뢰인의 책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즉 양형부당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피해액이라는 가중요소가 명백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감형 요소를 어떻게 부각시키느냐가 변론의 관건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피해 회복 노력을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실제로 변제한 내역을 객관적 증빙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잔여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피해 회복 의지가 추상적 다짐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필 반성문, 가족 등 주변인의 탄원 자료,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기범죄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사실관계에 맞게 정리하고, 1심이 가중요소만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양형의 균형을 잃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하며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선고형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동종 전력까지 존재하여 양형 측면에서 불리한 요소가 누적되어 있던 사건임에도, 피해 변제 내역과 구체적인 변제 계획, 진지한 반성 등 감경요소를 입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의미 있는 감형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기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다투는 경우, 단순한 반성 표현보다 피해 변제 내역과 향후 변제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