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보호 아동들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양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같은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같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위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되어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하면서 보호하는 아동들을 양육·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시설 내에서 보호 아동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훈육행위와 함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신고되면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기 때문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벌 분위기가 형성된 시기와 맞물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변론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이수 자료 등을 제출하여 진정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하여 형사공탁 절차를 진행하고, 공탁금이 피해 회복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사안 대비 양형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사건과 유사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학대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판례들에서 나타난 학대 행위의 정도, 기간, 빈도, 표현의 강도 등을 의뢰인 사건과 면밀히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표현 수위가 기존 동종 판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평소 시설 내에서 아동들에 대한 보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양형 참작 사유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양형 자료로서 의뢰인의 평소 근무 태도에 대한 동료 진술서, 봉사 활동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양형 판단에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을 진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부각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에 대한 진정한 사과,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한 양형 비교 변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