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서적 학대행위로 기소된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에 대한 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회부되었고,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학대 행위의 경위와 양형 사정에 대한 종합 평가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이러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학대범죄는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양형인자에 따라 권고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통상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경우 기본 영역에서 징역형이 권고되되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아동들과 일정한 관계 속에서 보호·양육 또는 지도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을 동반한 훈육과 강한 언어적 표현이 반복되었고, 이러한 행위들이 아동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의 경위와 양형요소를 충실히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 처벌 요구가 거세지던 시점이라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변론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입체적으로 부각할 것인가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피해아동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공탁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회복 의지가 단순한 진술에 그치지 않음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유사 사건들과의 양형 비교를 통한 형의 적정성 확보였습니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는 행위 태양과 표현 수위, 빈도 등이 유사하거나 더 중한 사안에서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비교 대상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측면이 있다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정황을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 행위 당시의 상황적 요인, 양육 과정에서의 구조적 어려움 등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론요지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공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 변론 과정에서 제시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 속에서 자유형이 아닌 재산형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변론 전략이 양형판단에 의미 있게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공탁, 사과, 양육 환경 개선 등 객관적 피해 회복 노력을 자료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중요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 같은 죄명이라도 행위 태양과 표현 수위, 빈도, 피해아동의 상태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