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 상급자로부터 반복적인 신체접촉 피해를 입은 하급자로서,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습니다. 폐쇄적인 군 조직 내 위계관계 속에서 발생한 추행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군인 등에 대하여 추행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법정형 하한이 가중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군형법상 강제추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 징역 4년에서 7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조직 내에서 가해자의 하급자 지위에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상하관계에서 비롯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계질서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누적시켜 왔으며, 결국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피해가 심화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형사고소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군 조직의 폐쇄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목격자나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시간 순서와 장소별로 세밀하게 정리하여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행위가 상급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군 조직 내 위계관계 자체가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정한 폭행의 한 양태로 해석될 수 있도록 관련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해의 중대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기록과 치료 경과 자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가해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쟁점별 대응에 따라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과 제출, 증거자료 정리 및 추가 제출, 의뢰인의 경찰조사 동행 및 진술 조력에 이르기까지 수사 단계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제출한 진술과 증거가 신빙성을 인정받았고, 법원은 가해자의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가중 처벌 조항임을 고려할 때, 위계관계에서 발생한 반복적 추행 사실이 그대로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피해 회복과 사회적 명예 회복에 기여하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군 조직 내 추행 피해는 위계질서와 보복 우려로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정리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신과 진료기록, 주변인 진술서 등 간접 증거를 체계적으로 모으는 것이 피해 사실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창원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