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 아동가족상담센터 6개월 상담위탁이라는 보호처분 8호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휴대전화에서 본인에 대한 험담 메시지를 발견한 뒤 강도 높은 체벌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부로서의 훈육 의도와 학대의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71조 제1항 제2호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의 경위, 행위자의 성행, 피해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1호 내지 8호)으로 종결될 수 있으며, 이 중 8호 처분은 상담위탁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의 친부로서, 어느 날 자녀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본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에서 보관 중이던 도구를 이용하여 자녀에게 체벌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처벌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그것이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었고, 결국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체벌행위가 아동학대의 고의에 기한 것인지, 아니면 친권자로서의 훈육 의도에 따른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자녀의 언행, 가정 내 평소 양육 환경, 의뢰인과 자녀의 관계 등을 시간 순으로 자세히 정리하여, 해당 체벌이 충동적·가학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부모로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동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체벌 수단과 강도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도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 경위와 범위가 의뢰인 스스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한 훈육의 방편이었음을 진술과 의견서로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의 모친이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작성한 탄원서를 통해, 평소 가정 내 양육 환경이 안정적이었으며 해당 사건이 일회적·우발적 사안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및 처분의 종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의지가 있는 점 등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의뢰인과 가정의 회복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행위 자체에 대한 책임은 인정되었으나, 적극적인 상황 소명과 다수의 정상참작 사유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6개월간 상담을 받는 보호처분 8호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형벌 부과 없이 가정의 회복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결과로, 의뢰인이 전과 기록 없이 자녀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평소 양육 환경, 행위 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객관적 자료로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탄원서, 상담 이력, 양육 환경 자료 등은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