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송치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외부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던 중 격앙된 표현을 사용한 일로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의 폭이 좁아진 까다로운 국면이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욕설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양형기준상 일반 협박은 기본 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감경 영역에서는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나, 협박의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자리에서 고소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 간 거친 언사가 오갔고, 의뢰인 측에서도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해당 발언을 협박으로 받아들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이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송치 단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에서 요구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분위기, 대화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해당 발언이 사전에 계획된 위협이 아니라 지인 모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말다툼의 일부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가해 행위를 예고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았고, 일시적인 감정 폭발에 의한 욕설에 가깝다는 점을 판례 법리에 근거하여 소명했습니다.

제2 쟁점은 고소인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교대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직후 고소인이 제3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고소인이 자신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위협을 호소하기보다는 의뢰인의 태도를 비난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협박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현실적인 공포심 유발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했고, 발언 당시의 정황과 사후 반응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단순한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 남을 위험에서 벗어났으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적극적인 법리 대응을 통해 충분히 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말다툼 중 나온 발언으로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발언의 맥락과 사전 계획성 여부, 고소인의 사후 반응을 객관적 자료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미 송치 결정이 내려졌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의견서와 추가 자료를 통해 결과를 뒤집을 여지가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교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